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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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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창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8.20 선고 2020나85544 판결
  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,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0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17 선고 2019가단35634 판결
 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2.13 선고 2018가단5239502 판결
  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2.13 선고 2018가단5121908 판결
  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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